중국업체 특허무효 주장에 LG화학“특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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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론바이, 특허권 침해” VS 론바이 “해당 특허 자체가 무효”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8 13:45:24

▲ LG화학이 중국 배터리 기업 론바이(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에 양극재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중국 배터리 기업 론바이(한국 자회사 재세능원)를 상대로 양극재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론바이 측은 LG화학의 특허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LG화학은 특허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혀를 찼다.

론바이 한국지사는 LG화학 특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28일 론바이가 삼원계(NCM·리튬 코발트 망간) 양극재 기술을 베껴 제품을 생산·판매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론바이 측의 반박에 대해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자의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바이 측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권자가 특허에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법 제도안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LG화학은 론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특허 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8월 론바이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구체적으로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내열성 강화된 안전 관련 기술 등 5개다.

양사간 양극재 기술 특허 공방은 지난해 3월 LG화학이 론바이를 비롯한 양극재 업체들에 대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실시료를 요구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LG화학은 올해 1월 론바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로 신고했고 이후 론바이 측과 수차례 논의를 제안했음에도 론바이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에 나섰다는 것이 LG화학의 입장이다.

론바이는 25일 본지에 LG화학이 주장하는 특허들이 무효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론바이는 “침해대상 양극재가 특허침해도 아니고 상기 특허들은 모두 무효”라며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론바이에 따르면 해당 양극재 기술 특허들은 특허명세서 작성에 문제가 있고 이미 진보성이 없는 기술에 해당하는 등 여러 가지 특허 무효 사유가 있어 특허 유효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론바이가 청구한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심판을 의미한다. 해당 청구를 통해 무효심결이 확정될 경우 그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청구하는 심판이다. 해당 심판을 통해 대상기술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한편 해당 사건은 산자부 산하 무역위에서 조사중인데 현재 양측의 최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다. 해당 사안은 다음달 21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불공정 무역 행위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론바이 측의 제품은 국내에서 수출입 제한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