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이르면 11월 말부터 2년 내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1순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4%)‧장애인(5%)‧청년(5%)‧신혼부부(3%)‧신생아 출산가구(10%) 등이다. 이들에 대해 소득‧가족 구성원‧자녀 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신생아 가구에는 각각의 유형별 우선공급 때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우선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2인 가구는 26∼44㎡ 등으로 면적에 제한이 있어 일부에서는 1인 가구에게 큰 평수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하는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도 확대된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