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韓·美 ‘부정선거 수사 공조’ 민주주의 지켜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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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원동력은 ‘부정선거 대비’ 강경한 대응
정부·여당은 부정선거 경고·대응책 전달해도 묵살
尹정부는 트럼프정부 부정선거 수사에 보조 맞춰야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1-14 06:30:4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한미동맹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차례의 암살 위협과 무고한 사법리스크를 극복하며 치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과정과 미국 내 전통적 가치와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겠다는 국민의 염원이 드러난 이번 미국 대선은 전 세계 자유 진영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트럼프의 부정선거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는 그의 복귀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캠프와 공화당 당원을 전부 ‘부정선거 방지대(부방대)’로 만들어 선거 감시를 강화했다. 부정선거 현행범을 적발했고, 부정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조지아 등 주요 경합지를 중심으로 120건이 넘는 소송을 했다. 이런 트럼프 선거캠페인은 부정선거로 얼룩진 한국에, 특히 부정선거로 무려 192석을 야당에 넘긴 정부·여당에 큰 울림을 주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부정선거에 경각심을 가지고 수차례 대통령실·행정안전부·국정원·국민의힘 등을 통해 부정선거 경고와 대응책을 전달했건만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를 묵살했다.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법원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전자개표기 사용 등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법한 선거 과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소송에 대해 선거 끝나고 선거무효소송으로만 가능하다며 각하 판결로 일관했다. 미국 조지아주 대법원이나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지는 집계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은 봉투에 적힌 날짜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된 우편투표지는 집계할 수 없다고 판결해 부정선거 현상인 ‘붉은 신기루 현상’을 막아 부정선거 소지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상대로 312명을 확보해 승리했다. 최종 득표는 7488만4923표(50.4%)로 지난 2020년의 7422만4319표(46.9%)보다 60만 표가량 더 받았다. 반면 해리스는 7140만4730표(48%)로 2020년 조 바이든 후보의 8128만4666표(51.3%)보다 1000만 표가량 적게 득표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긴 지역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ID나 포토 ID를 요구하지 않았다. 해리스의 7100만 명 표 중 유령표나 사망자, 또는 불법 입국자의 표가 몇 명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던지고 있으며, 바이든이 2020년 받았던 8100만 표 득표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마 공화당 부방대와 조지아주 대법원·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면 갑자기 사라진 1000만 표가 돌아와 대선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부정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아마 스스로의 2020년 1월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등 부정선거 관련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부정선거에 관한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미국 시민을 상대로 소송으로 윽박질렀던 선거시스템 업체 도미니온 역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내 정치적 변화를 넘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선거 수사에 보조를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여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 총선 부정선거와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단호한 의지는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부정선거 수사에 보조를 맞추는 적절한 대응은 한국의 정치적 자주성과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바이든정부에 치우쳤던 윤석열정부는 차기 트럼프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동향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부정선거 수사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와 같은 사안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커다란 외교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 마련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진리와 자유 수호에 대한 소명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정치적 구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필자를 비롯해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의장과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하는데, 이런 민간외교가 아닌 한국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력해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부정선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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