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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치화가 갈수록 심화된다. 법원의 포퓰리즘은 ‘법의 지배’에 종언을 구한다.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로 일관하고, 언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주로하고, 법원은 탄핵 세력과 ‘개딸’을 위한 판결을 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친중 세력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그들의 카르텔은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를 좌우한다. 신냉전시대는 미국과 차이나의 양다리 작전은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의 경찰은 포스코에 계속 불이 나고, 차이나의 싼 철강 제품이 계속 들어오는데 별 관심이 없다. 그것 뿐인가? 건설 현장을 중국인이 점령하는데 어떤 조치도 없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도 친중 세력임을 직감한다. 좌익 정부는 부지런히 차이나에 공장을 짓더니 결국 철강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었다. 어떻게 세운 포스코인데….
SBS 박예린 기자(11.25), 〈14일 만에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불… 2시간 만에 꺼져〉, “24일 밤 11시2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금속을 녹이는 용융노 타워에서 시작돼 설비 일부를 태웠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공장은 10일 새벽에도 불이 났던 곳으로 당시 화재로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11.26), 〈올해만 해외 기술 유출 25건... 70%가 중국으로 갔다〉, 미국에 기술을 습득하여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를 총 25건 적발했으며, 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전체의 70%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 중 18건(72%)이 중국과 관련됐다. 뒤이어 미국(3건)·일본(1건)·독일(1건)·베트남(1건)·이란(1건) 등이다. 서울경찰청은 7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국가 핵심 기술 등을 촬영해 중국에 유출한 피의자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기술을 무단 촬영했다.
해외 유출된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반도체 7건 등으로 국내 주력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수법은 다양했다. 촬영이나 이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고, 소셜미디어(3건)·USB 저장(3건)·핵심 정보 인쇄(2건)·인력 유출(2건) 등이다.”
왜 청년들 일자리가 모자라는가?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11.26), 〈KF-21 국산화 65%… 국내 소부장 기업 600곳도 함께 성장〉, 산업생태계는 이렇게 발전하였지만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차이나로 차이나로 공장을 옮겼다. 문재인의 주52시간노동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은 끝판왕이었다. 윤 정부에서 달라진 게 있는지 의심이 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KF-21(별칭 보라매)’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다. 2015년 본격 개발을 시작해 개발비만 약 8조9000억 원, 2026년 말 양산해 배치가 목표다. 미국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계열과 달리 KF-21은 독자 개발 제품이다.
독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공동 개발한 미국 등의 승인 없이도 개량한 모델을 내놓을 수도 있고, 미사일 등의 무기를 장착해 테스트하는 것도 자유롭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했지만 향후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됐다.
전투기는 크게 1~5세대로 분류되는데, 1세대는 1940~1950년대 등장한 미그-15 등 제트엔진 전투기, 2세대는 F-8 등 마하 1 이상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 3세대는 레이더 장치를 달아 유도 미사일을 쏠 수 있게 한 F-4 등 전투기다. 4세대는 3세대보다 더 정밀한 유도 무기 등을 장착한 F-15 등, 5세대는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F-22 등이 해당한다.
6월 KAI가 방위사업청과 KF-21을 20대 제조하고, 후속군수지원(기술교육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첫 양산 계약을 1조9600억 원에 체결하고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KF-21을 개발하는 데 약 600개 협력업체가 참여했고, KAI의 국산화율 65%에 따라 국내 항공 소부장 기업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 최환열 공인회계사·삼지회계법인 대표·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11.26), 〈이재용 회장이 HBM 사업도 포기하게 만든 문재인정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지분은 삼성생명 보유 지분 8.6%를 포함해 21.2%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험업법 106조(삼성생명법)의 개정을 통해 이 지분을 희석화시키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이 회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3% 이내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평가하게 하면 삼성생명 지분에서 6.8%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국민연금·블랙락펀드가 각각 지분 21.2%·10%·5%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재용 회장 지분 6.8%가 날아가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 3자의 공동운영체제로 변하고 이 회장은 지배권은 해체된다.
삼성생명법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 중이다. 외국인들은 이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과 파운드리 세계 1·2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빼기 시작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이재용 회장은 2주에 한 번씩 법정에서 조사를 받았고 2년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 내 미래기획실을 해체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한 것이다. 이것이 삼성이 HBM 메모리 사업을 포기한 결정적 이유다. 그 결과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가치는 5만 원대마저 무너졌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11.25),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檢’ 자본시장 근간 훼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부정거래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 임직원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다”면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통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이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결국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탄핵’의 짐을 계속 지고 있다. 이제봉 교수(전교모 공동대표)TV(11.25), 〈이재명 파동에서 이상한 점과 탄핵 세력의 준동〉, “김무성·이재호·박지원·정대철 등 탄핵 세력이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들은 친중 일색이다.” 지금 여야 정치권이 친중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이 없다. 그들은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친중 세력은 철저히 부정선거에 함구하고 있다. 산업이 그렇게 망가지는데, 선거가 온전할 이유가 없다.
탄핵 세력은 부지런히 헌법 개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는 군상이 무슨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한편 국민은 이재명 재판에서 울분을 토한다. 그건 국민 기만의 미끼일 뿐이다. 그러나 국내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긴장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2024.11.26.),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법치는 죽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최근 판례를 살펴봤을 때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검찰이 녹취 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억지로 기소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은 9월30일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검언유착’으로 구속했다. 그러나 ‘권언유착’으로 판명이 났다. 그는 언론자유를 짓밟은 판사로 기록이 되었다. 당시 역사는 차이나가 개입한 4·15부정선거로 끝났으나 김 판사는 엉뚱한 재판을 한 것이다. 또 왜곡된 정치판결이 나왔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친중·탄핵 카르텔 세력의 중심부에 있는 정치판사임이 틀림없다. 조선일보 박강형 기자(11.26),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의혹 취재를 위해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 등을 포함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무죄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발견하면서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김씨는 자신이 그때 김 전 시장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응답해, 검찰은 이것이 위증 교사 증거라며 작년 10월 이 대표를 기소한 사안이다.”
중앙일보 김준영·김정민·최서인 기자(11.26), 〈“유죄 예상 많았는데... ‘이재명, 교사(김진성 위증) 있었지만 고의 없어 무죄’”〉, “형법상 위증교사죄의 구성 요건인 △위증 △교사 행위 △고의성 중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의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위증), 이 대표가 김씨에 유리한 증언을 요청(교사 행위)한 것도 인정하면서 마지막 “김씨의 위증을 예견 또는 용인하는 ‘정범에 대한 고의’, 또 김씨가 위증하도록 만드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언 요청 당시 김씨가 재판 증인으로 나설지, 어떤 증언을 할지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위증과 교사행위는 있었지만 위증교사란 ‘고의 범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형법 이론상 있을 수 있는 판결”(로스쿨 교수), “국민이 보기엔 수긍이 쉽지 않을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11.26), 〈‘1심 무죄’ 김동현 판사, 대장동 사건도 담당〉,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5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문화일보 김석 국제부장(11.25), 〈‘安美經中’ 설 자리 없는 신냉전 시대〉, 차이나가 긴장하니 국내 정치인도 긴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거의 매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그중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통상을 맡을 인물들은 초기에 지명됐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의 키워드로 통일된다. 바로 반중(反中)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워 미국 패권에 도전해왔다. 시 주석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광활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대국을 수용할 만큼 넓다”고 말했고, 2023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넓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하고 함께 번영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미·중 공존을 내비친 것이지만 말 속에는 미국에 대한 도전 의사가 담겨 있었다. 특히, 중국은 홍콩 반환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일국양제를 저버리고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 이는 트럼프 1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오커스(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와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나타났다.
세계가 다시 한번 이념을 놓고 다투는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곳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다. AI와 같은 첨단산업은 과거 전기나 도로와 같이 향후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기술이다. 미국은 이러한 AI 등 첨단기술에서 앞선 지금이 중국을 누를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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