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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과 임차인 권리보호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시·김포시·안성시·안양시·수원시·평택시·용인시·부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의왕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이행 및 점검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간임대주택법 제도 개선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김포시 ‘임대사업자 등록매뉴얼 운영’ △안성시 ‘찾아가는 민간임대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안양시의 ‘중복임대차계약신고 방지를 위한 동 주민센터 안내서비스’ △용인시 ‘비인가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특별점검’ △부천시 ‘임대차계약산고 의무이행 사전 안내 알림톡 서비스’ 등의 다양한 우수 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 시책 사례에 대해 시군에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한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가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임대주택 관리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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