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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상종 호국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9일 이후 탄핵 남발 등의 행위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호국단이 밝힌 5가지 혐의 내용이다.
▪ 입법권 남용
헌법적 원리에 반하는 수많은 법안을 다수결의 횡포로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또한, 다수결을 악용하여 예산안을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국가 이익이 아닌 정부 활동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 예산 폭거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 예산, 예컨대 마약범죄 단속 및 민생 치안 유지 등을 위한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국가 재정 운영에 중대한 해를 끼쳤습니다.
▪ 탄핵 남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및 정부 기구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4번의 과도한 탄핵 소추를 통해 정부 관료를 상대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만 약 10여 명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었습니다.
▪ 법치 및 의회주의 훼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상정하는 등 입법권을 남용했으며,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다수의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매주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사법 및 행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선동 및 내란 음모
언론과 집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탄핵수괴로 규정하며 즉각 하야, 탄핵 수용, 구속 등을 주장하는 선동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음모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및 법치주의에 반하는 권한 남용으로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음모 내지 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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