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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9월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일반 콜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 와 가맹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총액법)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건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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