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0.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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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CEO 간담회 열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발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최저 0.5%에서 0.4%로 인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7 14:00:00

▲ 금융위원회는 17일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산정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 원+a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0.10%p 내리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개편 시 수수율이 인상됐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한다. 적격비용 산정 주기도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산정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 원+a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마케팅비용·일반관리비용·조정비용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을 산정한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의미한다.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을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정했다.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 있는 점과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 3000억 원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05~0.10%p 인하된다. 규모별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50%에서 0.40%로, 연매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은 1.10%에서 1.00%로, 연매출 5억~10억 원 중소가맹점은 1.25%에서 1.15%로 각각 0.10%p씩 내려간다.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0%에서 1.45%로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변경된 수수료율을 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15%, 연매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 0.75%, 연매출 5억~10억 원 중소가맹점 0.90%,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1.15%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경감받고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동결된다. 그간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 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돼도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비교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3년에서 6년으로 조정된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카드사의 영업·경영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결제구조의 확산과 다양한 결제사업자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부문에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용·체크카드는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결제수단”이라며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 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카드회원에 대한 서비스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