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드리운 중공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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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조작을 위한 전제가 명백한 불법 투표지 다수
‘부정선거’는 정치 문제 아닌 국가 존립 달린 전쟁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19 00:02:59

17일 필자는 4.10 총선 선거무효소송 8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을 위해 대법원 2호 법정에 있었다. 방청석을 둘러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이자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으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었던 야권 중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는 대법원 2호 법정 원고석에 앉아 2024년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면서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증언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16%p 앞서던 자신이 선거 당일 2084표 차이로 역전패한 사실을 지적했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부정확성과 미분류 투표지 수개표 과정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에 수출한 전자개표기 도입 국가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도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은 100%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대만도 완벽한 수개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를 외치며 싸워 왔던 필자를 비롯한 동료 변호사, 그리고 원고로 참여한 컴퓨터 공학 박사는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며 조목조목 주장하고 이유를 말하니 눈이 번쩍 뜨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황교안 국무총리·KBS 9시 뉴스 앵커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전 의원·6200명의 교수 모임·변호사 모임·외교관 모임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인물과 단체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성토한 바 있다.

4.15 총선 이후 각종 선거에서 신권 다발같은 빳빳한 비정상적 투표지, 투표록·개표록에 없는 배춧잎 투표지와 화살표 투표지, 그리고 1000장이 넘는 일장기 투표지, 인쇄 자국이 있는 수천 장의 투표지, 인구 수보다 많은 투표 수, 투표용지 발급 수보다 많은 투표 수, 우편 등기 수보다 많은 투표 수, 배송 경로가 너무 이상한 관외 사전투표, 전자개표기의 이상,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심각한 괴리, 바코드 투표지가 사용된 2024 총선 개표장에 등장한 2020 QR코드 투표지, 보안점수 31.5점‧비밀번호 12345의 뻥뻥 뚫린 선관위 관리시스템, 중국산 장비 사용 등등 무수히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다.

쉽게 뜯길 수 있는 봉인지와 탈착이 가능한 행낭식 관내 사전투표함(선거관리 규칙상 철제 및 알루미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10%가 넘는 오류율의 본인 확인기 사용, 투표지 위조가 가능한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고수 등은 선거 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전제가 아니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즉, 부정선거는 팩트다. 그런데 이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주류 언론을 장악해서 헌법상 고유 권한인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몰기도 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보와 판단조차 일개 유튜버의 음모론 수준으로 매도한다. 거대한 힘을 고려할 때 지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세력의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필자는 중공(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그림자를 짙게 느낀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봐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에 대한 선관위 대응을 보면 바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형상기억 종이’가 있다. 선관위는 개표장과 증거보전 절차, 재검표장에서 나타난 수천 장의 투표지가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이유를 “형상기억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 해명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오상진 아나운서를 섭외하여 영상까지 제작하며 사실처럼 공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종이는 지구상에 없다. 참고로 중국은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다. 빳빳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 시스템에 설정된 ‘12345’라는 간단한 비밀번호는 뻥뻥 뚫린 보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구호가 12345였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시스템 번호가 ‘12345’인 것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의 ‘중국 쎄쎄’ 발언이 바로 이해된다.

수원정(영통구) 선거구에서는 모든 투표소의 투표지분류기 1차 값이 최종선거 결과로 확정된 사례가 드러났다. 수검표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모두 무효표가 되었다. 혹시 중공이 비밀번호 12345를 치고 들어가 중앙서버를 통한 전자개표기 조작을 한 게 아닐까.

부정선거는 물리적 전쟁보다 더 위험한 신종 전쟁 방식이다. 총칼 없이도 선거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한 나라를 특정 세력이나 외부 국가의 속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부정선거는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전쟁과도 같다. 부정선거 척결에 대통령 직을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