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입 707 “北테러 진압 임무… 내란죄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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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수임무단·35특수임무대대 국가지정테러부대
테러방지법상, 국회 투입 ‘반란’ 해석 할 여지 없어
특임대대 단장 “북한 테러 진압으로 알았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9 13:33:14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지정대테러특수임무대(특임대)’인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직할 특수부대 제707특수임무단은 내란 목적이 아닌 ‘북한 테러 진압’을 명목으로 3일 국회에 진입했다.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회는 ‘반란’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진입 자체가 ‘국회 무력화’ 등의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군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상 707특임대대는 국가 지정특공대로서 사실상 대테러임무에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될 수 없다”라며 “국가지정특공대는 상황이 아닌 목표만 설정을 받고 출동하게 되어 있다. 1분이라도 늦어서 안 되기 때문으로 당시에도 ‘북한에 의한 테러 상황’이라는 목표를 두고 출동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지정특임대의 목표에 국회는 테러로부터 ‘보호’할 대상이며 ‘반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3일 투입된 병력이 국회 무력 진압한 행위를 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급 대테러부대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테러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707 특수임무단과 국군 화생방사령부 예하에 특임대 등이 있다. 당시 투입된 1공수여단과 수방사 1경비단 예하 제35특수임무대대 병력 중 35특수임무대대는 2022년 국가지정 대테러 특수임무대로 승격됐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707 특임단(35특수임무대대) 또한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공공 안전 확보’에 두고 있기 때문에 특임대대 투입 자체가 ‘내란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제1공수특전여단·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 등이 국회에 투입됐다. 707특임단 대원들은 국회의원 체포 등 계엄 임무가 아닌 ‘대북 임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후 8시쯤 707특임단 대원들은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니 당장 헬기로 출동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틀 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는데, 부대에는 비상 대기명령이 떨어졌고 예정된 훈련도 전부 취소됐다.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도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에 의한 대테러 안전 확보 작전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서울에서 테러가 났을 때 경찰이 테러방지법 나오는 707특수임무단에 지원 요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올해 4·5월 헬기로 노들섬에 전개하는 것을 처음 실시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설사 북한에 의한 도발일지라도 국방부 대테러 상에 민간인 대상 군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그 당시 훈련 준비 내용은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부대원들이 휴대한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 1정과 그리고 공포탄 휴대였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1920발을 챙겨 출동했으며, 테이저건 탄은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TV 방송을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출동 전후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들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이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