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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탄생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영용·박인환·조동근·양준모·최창규·전삼현·홍영남)가 1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의 역사적 소임’라는 제목으로 시국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성공적으로 맡은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국무총리의 탄핵을 앞세워 권한대행 체제를 흔드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나아가 “권한대행은 정치적 판단, 찬·반 대중집회, 여론 추수 등은 자의성과 법적 절차의 흠결을 노정할 뿐임을 명심하고 정치적 좌고우면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법적 질서와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전문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의 역사적 소임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나라를 위해서는 국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환율·민생·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가 마주한 국·내외적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더욱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간의 민감한 정권교체기에 우리 정부로서는 새로 들어서는 새 행정부와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통령권한대행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성공적으로 맡은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국무총리의 탄핵을 앞세워 권한대행 체제를 흔드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는 만큼 차분히 그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권한대행은 정치적 판단, 찬·반 대중집회, 여론 추수 등은 자의성과 법적 절차의 흠결을 노정할 뿐임을 명심하고 정치적 좌고우면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법적 질서와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 진심에 국민도 점차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24.12.1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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