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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하고 외환죄 위반 혐의를 추가한 내란외환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반란표가 더 안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나”며 자체 특검법 마련을 주장했다.
정치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외환특검법)’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특검법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 야당의 후보자 비토권 조항은 삭제했다. 특검·수사관 등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기존 특검법에는 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혐의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자체 특검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은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안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나. 이탈표를 막을 사람이 있다면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겠다”며 여당이 자체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특검법은 재의결 정족수(200표)보다 2표 적은 198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의 반란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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