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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직무 유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4일 정 재판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
이 의원은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 재판관과 김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정 재판관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김 변호사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직무 유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 절차의 하자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 재판 논의 사항이나 내부 비밀이 정 재판관 남편을 통해 김 변호사 등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에 정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에 의해 해당해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에 따라 결과의 정당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적법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의 핵심”이라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법부 결정은 국가 폭력이며 독재의 도구로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대리인단 대표의 회사 부하가 재판관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 재판관이 즉시 탄핵 심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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