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기업은 美 ‘상호관세’ 대응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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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관세 폭탄’… 외교·안보 등 현안 논의를
美, FTA로 무관세지만 이제는 “예외 없다” 예고
통상차관보 워싱턴 D.C. 방문 美관계자 등 면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9 00:02:01

미국 발 ‘관세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에 상호관세 도입을 4월2일로 예고해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큰 한국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차별적 관세 부과 정책의 진의를 우선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와 연방의회 주요 인사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리더십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도 불가피한 대미 통상의 화급한 이슈들을 놓고 볼 때 만시지탄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미국에 153만5616대(366억 달러·약 52조8000억 원)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이는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 달러·약 3조 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거의 50조 원에 달하는 셈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관세 부과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항상 꼽아 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한국산 자동차에도 상당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란 특정상품에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 정부는 상대국의 관세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비관세 장벽·환율 정책까지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물린다고 한다. 국가별·품목별로 정밀 타격하겠다는 얘기다.

예컨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보면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한 언급이 명시돼 있다. NTE는 “미국 자동차 업계는 2022년 8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신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시험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 등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만 있는 특정 조세 제도도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경쟁력 저하 요인일 수 있는 관세라는 ‘짐’을 짊어진 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버거운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은 동맹이나 FTA 체결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왔다.

우리 앞에 놓인 통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노·사·정 간의 산업 평화가 긴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노사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길 당부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가 최고지도자 리더십 부재 상황 해결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복귀를 통해 통상은 물론 외교안보 등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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