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교체… ‘김용’ 구속 약 열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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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인사이동 신청” 재판 지연 불가피
앞서 ‘李 분신’ 김용 구속… “이젠 李 차례”
李, 선거법 사건 재판에 “아무 걱정 안 해”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9 13:01:1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연루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된다. 이 대표가 ‘분신’이라 칭하며 “측근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법정구속 후 10여일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3차 공판에서 재판부 교체를 시사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 뒤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다. 유임하게 되면 제가 바로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 거의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음 기일은 3월4일로 정해 놨다. 그 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새로운) 재판장님과 협의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의 진행 내용은 인수인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변경 시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새 재판부가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양 측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도 새로 해야 한다. 따라서 2023년 3월 검찰 기소 후 약 2년 동안 진행된 재판은 향후 더 길어질 전망이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2월에도 배석 판사가 모두 교체돼 약 한달 동안 갱신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앞서 6일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서 “각종 개발사업 관련 직접적 업무는 공사·성남시에서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성남시 책임을 언급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9년 12월에는 김 전 부원장을 두고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김 전 부원장 구속은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6일 서울고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본인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김 전 부원장)의 2심까지 (유죄로) 나왔다”며 “본인(이 대표)이 책임질 차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 관련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사실상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사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발언) 맥락은 들어가도 그 중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3차 공판 하루 전인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 저는 (2심 선고 결과를)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5월 내 대법원 선고 가능성에 대해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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