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탄핵’ 몰아붙인 거짓말·거짓말·거짓말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논설

김어준·곽종근·홍장원 발언이 탄핵 정국 출발점
문형배 편파 재판·SNS 조작 등 헌재 자격 논란
거짓 증언 점철된 탄핵 심판 당연히 기각돼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7 00:02:02

▲ 왼쪽부터 김병주 민주당 의원·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박선원 의원. 오마이TV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변론이 끝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적 논의의 차원을 넘어 헌재 재판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애당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해제에 뒤이어 곧바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아간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계획에는 몇 가지 거짓말들이 동원됐음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몰아붙인 주요 논거 중 하나가 바로 김어준·곽종근·홍장원의 발언이었다. 이들의 주장이나 증언은 심판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점차 그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김어준은 계엄 발령 열흘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나와 “12.3 계엄 당시 한동훈을 사살하려는 암살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허구라는 논란이 일자 과방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 님 증언을 허구로 단정하고 비난부터 하는 무모함은 무엇이냐”는 글을 올려 만인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민주당에 대한 김어준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말이다. 김어준의 ‘아님말고식’ 발언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는 신호탄이 된 것은 물론이다.

또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요원’을 ‘국회의원’으로 둔갑시킨 그의 발언을 근거로 탄핵 정국에 속도가 붙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한 ‘체포 명단’과 관련된 거짓 증언이다. 홍 전 차장은 처음에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와 시간을 여러 차례 바꾸었고, 그의 진술은 국정원 CCTV를 통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탄핵 심판을 주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시 최근 자신의 과거 발언과 SNS 글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로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문 대행이 14년 전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 문제가 되자 이를 최근에 수정해 놓고 사실과 다르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어떤 신뢰를 주겠는가.

또한 문 대행은 탄핵 심판 진행 중에 헌재 태스크포스(TF)가 재판의 대본을 준비했다고 언급하며, 자신은 그저 ‘대본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고백에 다름없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 대행의 TF 발언 후 헌재 내에서도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행이 말한 것처럼 대본대로 진행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헌재 연구관들이 작성한 TF 대본을 문 대행이 마지막까지 수정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이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헌재의 권위를 인정한 국민을 기만한 술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들뿐이 아니다. 곽종근 사령관에게 거짓말을 유도한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카메라 앞에서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벌이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거짓 언행으로 탄핵 정국을 밀어붙이려 했던 세력들로 지목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탄핵 심판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증언과 왜곡된 진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