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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종식을 논의한 고위급 회담에서 ‘30일 임시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러시아에 전달하기로 한 가운데, 러시아 측에서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국내 우·러 전쟁 조기 종식 관련 외교·안보에 대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귀순 촉구 및 전훈 분석단 파견 관련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외교 안보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11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자리에서 미국이 최근 제안한 ‘30일 휴전’ 제의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여 상호 합의에 이르렀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동의할 때 즉시 30일간 임시 휴전에 돌입하게 된다. 휴전 기간은 당사국들의 합의로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공약했던 ‘우·러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이 타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땅 90% 가까이 되찾았으며 전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30일 임시 휴전을 받아들인 상황이다. 다만, 휴전하고 종전 협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으로 현재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확답하지 않은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 가입 불가·무장해제·유럽 평화유지군 반대·점령지 인정 등이 없을 때 휴전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4일 군복 차림으로 쿠르스크 작전 지휘소 방문 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임시 휴전안’에 대해 원칙적 거부 의사를 명확히했다. 또한, 특별군사작전 참전 장병 전투 의지 고양 및 국내 여론 결집 등 전쟁 지속 의지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의 속내에 대해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카이데일리에 “전(全) 전선에 걸쳐 러시아군이 전장 주도권을 확립하고 있으며, 쿠르스크와 도네츠크 축선에서 러시아군이 군사적 성과를 창출하는 상황에서 ‘30일 임시 휴전안’ 수용은 러시아에 불리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군사 작전상 ‘작전적 정지’를 선택할 때 러시아군의 작전템포 악화 및 참전 장병의 대비 태세 이완, 우크라이나군에 전투력 복원 등 재정비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러시아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두 위원은 “5월9일 전승절을 두 달여 남긴 상황의 러시아로서는 상기 기념식을 계기로 러시아 승리 선언 및 국민적 안보의식 함양을 할 것”이라며 “9개 영웅 칭호 도시 및 19개 도시 등 총 28개 지역에서 열병식 개최를 위한 실질적 준비 돌입하여, 종전 협상과 무관하게 힘에 의한 승리 도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두 위원은 결국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미국을 통해 제안한 ‘30일 임시 휴전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 현 수준에서 전선 동결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 대선 실시 및 리더십 교체 등 사실상 러시아의 종전 조건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제안하여 대변인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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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위원은 “전승절 전후 임시 휴전안 수용을 할 것”이라며 “쿠르스크 완전 회복 등 구체적 성과 창출 및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의 대대적 무력화 이후 수용 가능성 등 전승절과 휴전안을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미국은 불가역적 종전보다 단기간 내 전쟁 동결 등 전략적 정전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바, 단계적 임시 휴전 등의 과정을 거쳐 정전협정 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 전훈분석단 파견·北 파병군 귀순 촉구 등
외교·안보가 우·러 전쟁 3년, 후속 과제 풀어야
임시 휴전 가능성의 현실화에 국내에서 불거질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훈 분석 단 파견’과 북한군 포로 귀순 관련 논의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접견하고 와 이들의 귀순 의사를 전하며 우크라이나에서 1만2000여 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4000명이 사상된 상태로 북한군 포로를 비롯한 북한군들의 자국 송환 보다 국내 귀순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외교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훈 분석 단 관련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 군 소식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국방 개혁을 한 후 전쟁 대비를 하였는데, 우크라이나는 비정규전·시가전 중심으로 했으며, 방공망을 정비하고 드론 정비 태세를 처음 갖췄다”며 “러시아는 이 같은 개혁에 대비하지 못해 큰 낭패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조기종식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전쟁 기지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전쟁이 끝나기 전 우크라이나에 소규모라도 일단 전훈 분석단을 파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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