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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이처럼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기존의 법리 해석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증거와 논리를 2심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 발언이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앞으로 선거에서 사실 왜곡과 허위 정보가 난무할 가능성을 열어 둔 위험한 판례를 남긴 셈이다.
이러한 편향된 법 집행은 최근 서부지방법원 사건 애국청년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사건에서도 목격됐다. 이 청년들은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서부지법에 진입했는데, 법원과 언론은 이들을 ‘내란 폭도’로 규정하며 범죄자로 몰아갔다. 특히 행위의 경중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일괄 구속한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보복성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의 폭력 시위에는 사법부가 유독 관대한 편향적 태도를 보여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법 적용이 아니라 마치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사법 정의가 좌우되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과 상실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다. 2021년 1월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시위를 벌이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 시절의 주류 언론과 법원에 의해 폭도로 규정되며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전역에서 좌파 단체들이 벌인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 적용이 이루어졌다. 명백한 이중 잣대였다.
이재명 재판이나 서부지법 애국청년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목격한 것도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법의 이중 잣대였다. 사법부의 이러한 선택적 법 집행은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을 일괄 사면했다. 이는 편향된 법 집행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를 왜곡했던 사법부와 언론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억울하게 처벌받은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도 이제 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과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법 집행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서부지방법원 사건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청년들은 재조사를 통해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법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정의를 바로잡으며 재집권에 성공했듯이, 대한민국에서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가운데 정의를 세울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여러 모로 ‘평행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슈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는 점이 그렇고, 의사당과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겪은 사법적 수난도 닮았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것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을 환호했고 윤 대통령의 복귀에 희망을 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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