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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부담을 낮추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2007년 연금개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득대체율은 2007년 노무현정부가 확정한 연금개혁안대로 2025년 41.5%에서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 40%로 맞추도록 했다. 지난 3월 개정안에서 소득대체율을 2026년 43%로 되돌린 것과는 정반대의 조치다.
보험료율 인상 구조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현행 9%에서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매년 0.5%p씩 일괄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연령대별 차등 인상 방식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50대는 4년간 매년 1%p, 40대는 8년간 매년 0.5%p, 30대는 12년간 매년 0.33%p, 20대는 16년간 매년 0.25%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는 청년 세대의 국민연급 납입부담을 낮추고 고령으로 갈수록 부담액이 높아지는 구조다.
또한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도 포함됐다. 재정계산 기준 70년 이내에 기금 소진이 예상되고, 전년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경우 급여 산정 시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인구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을 공제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단, 수익비 1 이상 유지를 위해 최소 인상률 0.31%는 보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자동조정장치는 일본·독일·스웨덴·핀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도입한 방식으로, 인구 구조 및 재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3월의 개정안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 무늬만 개혁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금개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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