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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권성동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 핵심 인물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주 잇따라 열릴 영장실질심사는 정교 유착과 매관매직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수사 향방은 물론 정치권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오빠에게 전달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총선 출마 과정에서 사업가 측으로부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그림은 단순히 중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박창욱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와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의 구속 심사는 15일 진행된다.
특검은 전씨가 당시 다른 지역 공천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천 개입 등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특검은 7월 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친 최은순 씨 요양원을 압수수색했고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 위원장의 편지를 확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자택 압수수색 사흘 뒤인 1일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대선 지원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3년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교인 조직 동원을 지원받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심리는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결정했던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번 주 연이어 열리는 구속 심사는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정교 유착, 매관매직,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밝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재판 과정에서 판결 신뢰가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번에도 정치적 부담을 넘어선 원칙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국민적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동력은 물론 정치권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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