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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의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 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7%를 차지한다. 문제는 상당수가 폐업 직전이라는 사실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창업하는 동안 8명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자영업자들은 이재명정부가 더 큰 ‘짐’을 지우려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공휴일 수당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폭탄에 고용마저 막히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소매업·숙박업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이 이미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가산 수당 확대에 따른 추가 임금 비용은 도소매업 6929억 원, 숙박·음식점업 5560억 원, 제조업 4683억 원으로 집계돼 자영업 비중이 큰 업종에 부담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연간 3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자영업 몰락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확대 적용이 신중해야 함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잖아도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의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설문조사’ 결과,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는 10명 중 4명이었다. 이유는 영업 실적의 지속적인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8.1%),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8.1%), 임차료·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가격 상승(11.9%)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를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특성상 자영업 비중이 높다. 인구 1000명당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일본 11.0개, 미국 4.7개, 영국 7.8개, 독일 9.3개인데 비해 한국은 18.8개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다. 음식·숙박업도 인구 1000명당 13.5개로 일본(5.6개), 미국(2.1개), 영국(2.7개)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 수익률이 낮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업 자영업자들의 폐업 비용만 평균 2000여만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여 간 자영업자들은 70조 원 정도 빚을 떠안았고 총 50여 만여 개의 매장이 폐업됐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다. 정부는 경쟁력 없는 사업자의 폐업을 돕고, 다른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옮겨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길 바란다. 특히 노년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 이들에 실질적 지원책과 서민금융 안내 등 금융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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