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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등 투자자 권익을 강화한다. 금투협회는 올해 안에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9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기관 투자자 간 차등 금지 △예탁금 비용 산정기준 개선 △외화예탁금 산정기준 마련 △공시시스템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증권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다른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관투자자에게 별도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다른 투자자의 예탁금 수익을 전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또한 예탁금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 포함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예를 들어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은 예탁금 관련 비용에 포함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원화예탁금만 대상으로 했던 이용료 산정과 공시 체계를 외화예탁금(특히 미 달러화)으로 확대한다. 외화예탁금도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합리적으로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시스템을 통해 원화와 외화 구분 공시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예탁금 이용료 관련 제도 개선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23년 11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공시 이용료율이 상승하고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축소됐다. 2025년 6월 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2022년 말(0.46%) 대비 0.85%p 올랐다. 실제 지급된 예탁금 이용료율도 2020년 0.24%에서 2024년 1.19%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번 제도 개정은 예탁금 이용료 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요소를 개선하고, 외화예탁금까지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기관 간 차별 해소와 비용 산정기준 개선으로 이용료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외화예탁금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 수익 배분의 형평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사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목적 등으로 남겨둔 일시적 대기성 자금이다. 증권사는 투자예탁금으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서 예금자보험료,감독보험료,인건비 등의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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