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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름 개선과 신경 질환 치료 등에 활용되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균주 포함)이 국가 핵심기술로 묶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수출 지연과 기술 이전 제한을 초래하며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해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29일 국회의원 강승규·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의 지정 해제 필요성과 규제 체계 개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두 의원은 “보툴리눔 기술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개·확산해 범용화된 만큼 기존 지정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원용 대한미생물학회 이사장 등 정·관·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보툴리눔 기술은 이미 1940년대 핵심 공정이 확립돼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태이며 지정 유지가 기업의 수출 승인 지연과 해외 기술 협력을 어렵게 만들어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보호 실효성이 낮아진 만큼 지정 해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는 “미국과 유럽은 균주 자체가 아닌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중심으로 규제를 운영하며 산업과 안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도 산업 현실에 맞는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해외 협력과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정세영 전북대병원 석좌교수는 “현행 제도가 기술 유출 방지보다 기업 간 협력과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중복된 절차와 승인 과정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정 해제는 산업계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신규 진입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보툴리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이후 수출 승인에만 평균 4~6개월이 소요돼 연간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기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정 해제 시 수출 절차 간소화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돼 산업 성장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정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규제를 합리화하고 산업과 안보가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이오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성장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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