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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 됐지만,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법 폐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매자에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66만9000원 대비 약 8만 원 증가한 수준으로, 단통법 폐지 직전 SKT 해킹 사태 여파로 시장 경쟁이 과열됐던 6월(73만 원)과 비교해도 2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방통위는 조사 요원이 통신 판매점을 방문, 실제 소비자로 위장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써서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다.
월별 지원금 추이를 보면 2월 66만9000원,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으로 증가하다, 7월에는 75만8000원, 8월 74만7000원, 9월 75만 원으로 법이 폐지된 7월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둔화했다.
다만, 올 초 수도권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급된 평균 지원금이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달 수도권 75만원, 비수도권 74만원대로 격차가 좁혀진 효과가 있었다.
통신사별로는 LGU+ 평균 지원금이 75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KT가 75만5000원, SKT가 7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 지원금을 기종별로 보면 아이폰은 84만 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은 74만 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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