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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결합될 경우, 새만금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아우르는 메가샌드박스의 통합 지원 체계가 예타 면제와 맞물리면, 규제 완화·투자 유치·SOC 착공이 동시에 병행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단순한 규제 혁신을 넘어 SOC사업 일괄 예타 면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밝혔다.
메가샌드박스는 규제 완화와 SOC, R&D, 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을 패키지형으로 통합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시급한 새만금 SOC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인프라 구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새만금사업법에는 예타 자동면제 조항이 부재해 내부 개발사업조차 일반 예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정권 변화 등 정치적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 '필요시 예타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MP) 반영 SOC를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 지역 대형 프로젝트와의 격차도 선명하다. 가덕도 신공항(13조7584억 원)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예타 자동면제를 확보해 신속한 추진력을 얻었고, 달빛고속철도(6조 원) 역시 특별법을 통한 면제를 추진 중이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6562억 원)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2조5768억 원)도 각각 2019년, 2023년 특별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았다. 반면 새만금은 동일한 국가사업 지위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타 절차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받았으나, 이는 전국 23개 사업(총 24조1000억 원)에 대한 포괄적 조치였다. 당시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원과 상용차 산업 R&D 2000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만 배정됐다. 반면 광주·전남 3조2000억 원, 부·울·경 8조7000억 원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확보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새만금은 여전히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예타 면제는 속도와 기회, 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행정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투자 협상 과정에서의 신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SOC 예타 면제가 실현되면 새만금의 전략적 기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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