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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26일 1심 결심공판을 맞으며 사실상 종착점에 이른다. 이날 법정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이 동시에 진행된다. 재판부가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둘러싼 핵심 증언·CCTV 분석이 쟁점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상황에서 계엄 선포 가능성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이를 ‘내란 행위의 방조’로 규정한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왔다.
그동안 법정에서는 관계자들의 진술, 대통령실 보고 체계, 계엄 문건 작성 경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비상계엄 논의가 실제 실행 단계로 얼마나 근접했는지 그리고 한 전 총리가 그 과정에 어느 수준으로 관여했는지가 중심이 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고 선포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미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내란의 중대성과 공직자의 책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형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적 상황이 과도하게 반영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26일 열리는 결심공판은 한 전 총리 개인의 사법적 운명을 넘어 이후 줄줄이 이어질 계엄 관련 재판들의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이 향후 권력기관 책임 규명과 내란 관련 법리 해석에 어떤 기준을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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