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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9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지만, 불과 하루 뒤 검찰이 관련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사건과 검찰의 항소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 나온후 사실상 검찰의 항명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 장관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12일 SNS에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며 “2건은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법무부가 항소포기 지휘한 건과 다른 사건(소가 2억 원 이하)”이라며 “위와 같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전,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면서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및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은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도 추가적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은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9일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10일 여순 관련 재심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서희원 변호사는 SNS에 “법무부 장관이 여순사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은 다음 날인 오늘 국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건도 있고,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 역시 항소취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그동안 집요하게 다투는 정도를 보아서는 쉽게 믿겨지지 않고, 어디에서 혼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일부 언론 또한 ‘서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아무개 씨 외 7명의 여순사건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정식 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방침과 배치되는 조치다’라며 ‘여순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피해자 권리 구제 문제에서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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