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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등을 지낸 전직 고위 간부들이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자문료를 받는다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한은 전 총재·부총재·은행감독원장·금융통화운영위원 등 전직 고위 간부 13명 가운데 7명이 2~4년간 매달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자문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자문료가 가장 많았던 인물은 이주열 전 한은 총재다. 이 전 한은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간 매달 1000만 원을 받았다.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지자 2024년 4월부터 자문료가 슬그머니 400만 원으로 줄었고, 2025년 4월부터는 자문료를 받지 않았다. 한은은 이 전 총재가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월평균 9.8회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측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며 이번 국감을 통해 개선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년 전인 1996년에도 김명호 전 한은 총재 또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 200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했다. 박철 전 부총재 역시 2003년부터 2년간 매달 300만~7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전직 임원들도 2~4년 동안 월 200만~500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했다.
자문료를 받지 않은 고문도 있었다. 김명호(약 10년), 유창순(2년), 배수곤·이승일(3년), 하영기(6년) 전 간부 대부분은 한은동우회장 자격으로 위촉돼 별도 자문료를 받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정관 제35조(고문·촉탁)에 따라 필요 시 내·외국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자문료 지급 근거를 설명했다. 자문 실적 관리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는 “총재 고문은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경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 많아 별도 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총재 고문에게 자문료와 사무실은 제공하지만 별도의 활동비나 차량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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