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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업체 등이 폐업 후 선불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피해구제 금액이 최근 6년간 2억 원을 넘어섰다. 선불 결제가 일반적인 업종들이 할인 혜택이나 ‘추가 이용권’을 내세워 장기 결제를 유도하지만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허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987건, 공정위가 처리한 피해구제 금액은 2억1295만 원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선불금을 선취하고 환불하지 않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금액은 총 2565만 원이다. 이 중 94%인 2420만 원이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의 선불금 환불 문제로 발생했다. 올해 접수된 172건 가운데 체육시설 관련 피해가 1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불금 피해는 대부분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했다. 최근 6년간 구제된 피해 금액 2억1295만 원 중 1억5280만 원이 체육시설 관련 업종이며, 전체 피해구제 건수 987건 중 781건이었다. 이 가운데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학원(83건·2538만 원), 상조서비스(72건·2360만 원)에서도 피해가 보고됐다. 허 의원은 “일부 상조회사는 폐업 후 선불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법정 기준의 15%만 환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일부 보전 의무를 두고 있으나, 상조·여행업 외 업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통해 피해에 대응할 수 있지만, 다수의 사업장이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내세워 이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선불금 미환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와 보증보험 가입 고지 등을 포함한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체육시설 외 업종에는 여전히 표준약관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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