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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 단체, 현장 전문가, 금융협회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공급자 중심의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의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소비자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이다. 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며 하위에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독립 평가소위원회를 둔다. 평가는 매년 대외에 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연내 구성 완료 후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고, 사고 발생 시 신속 구제를 위해 소액 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한 ‘페어펀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점 폐쇄 절차 개선, 디지털 라운지·이동점포 활성화 등 고령층 중심의 오프라인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격차’ 대응도 연내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또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확충하고 구조 개선을 병행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는 한편,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의 문턱과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새도약기금으로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채권 매각·추심·소멸시효 연장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전면 개선하는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범죄 근절 의지도 분명히 했다. 고령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수사당국·지자체와 협력해 전방위 차단하고, 연내 종합 근절방안을 내놓는다. 금융권의 적극적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도입도 검토한다.
참석자들은 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실효성 지표 도입, 장기채무의 구조적 감축,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편,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특히 장기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해 ‘빚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도입 시 금융회사 참여 유인을 설계해 제도의 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전문가·금융회사·금융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집중해 익숙한 시각을 벗어나 소비자와 서민 모두가 만족하는 금융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위원회 신설,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서민금융안정기금, CSS 고도화, 불법사금융 근절 등 후속 과제를 순차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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