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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해법을 한자리에 모아 제시했다.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5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증권업의 기업금융 기능 복원을 위한 정책·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과 그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증권업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자본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쏠리고 국민 자산형성이 정체된 현실을 짚으며 첨단기술·벤처기업에 대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 패러다임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발행어음·IMA 인가 및 지정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참여 기반 마련, 증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규 인가 재개와 Co-GP 허용,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활성화, 중소·벤처 직접투자에 대한 NCR 위험값 완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재도입 등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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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금융투자업이 단기 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성장과 전통산업 재편을 동시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미싱 미들’을 메우기 위해 메자닌과 성장형 사모투자(PE)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부실이 심화된 전통산업에는 “구조조정 펀드와 M&A 자문·인수금융 등으로 재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발행어음·IMA 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금융 투자여력이 2030년 말 약 112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확대된 자금이 혁신기업 성장과 산업 재편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사장은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의 성과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온 제도를 바탕으로 IBK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성장·성숙·구조조정 단계별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제도 도입 이후 모험자본 공급 규모는 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상장 중소·벤처 직접투자에 대한 NCR 적용 완화, 중소·벤처 IPO 주관 시 의무보유확약비율 하향, 전용펀드 참여 기회 확대, 증권금융 대출조건 완화, 자격 유지기간 3년 이상 연장, 배점체계 개선 등 세부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는 “약 800만 개 중소기업과 4만 개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중소형 증권사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금융·벤처금융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폭넓게 공유하면서 “기술금융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기업평가 등 외부기관의 기술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이 부실화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담보·보증·손실분담 장치 같은 ‘안전판’이 필요하며, 기술금융이 지금까지 성과를 낸 것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증권사 경영진과 학계, 정책당국이 참여해 발행어음·IMA의 실물경제 연결성 제고, BDC·STO·IMA 등 제도화 과제, 투자자 신뢰 기반 강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규제·세제 정비, 중기특화 증권사와 종투사의 역할 분담 등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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