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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KBS, EBS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우주, 방송 관련 예산 확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여야는 투자 확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조정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심사에서는 AI와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재원을 과학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며 “AI와 첨단산업 예산은 감액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성 예산보다 GPU와 AI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젊은 과학자 300명 지원 예산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젊은 과학자 300명 추가 선발을 위해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이 제안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반 5G 융합 서비스 테스트베드 예산 중 ‘AI램 기지국 구축’이 빠져 있다”며 “KAI와 엔비디아 협력의 핵심 사업으로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관련 예산 중 방사선 치료, 장애인 친화 시설, 난치암 치료용 티늄-225 생산 지원 예산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AI 방송데이터 구축 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방송사별로 중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 컨소시엄 간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아리랑국제방송과 국학방송 예산의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이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체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예산은 방통위 기금에서 집행되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문체부는 일반회계 전환에 동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체 재원 운용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양자 기술 시험환경 구축 147억 원, AI 기반 공간컴퓨팅 산업 육성 135억 원,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402억 원, 버티컬 AI 연구센터 구축 182억 원이 증액됐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7차 발사 준비 55억 원, 우주항공 지역혁신 기반 구축 190억 원, AI 드론용 디지털 트윈 개발 45억 원을 확보했다.
KBS와 EBS 결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장범 KBS 사장은 “수신료 통합징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고 김유열 EBS 사장은 “세계 석학 프로그램 예산 증액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AI·우주·방송 중심의 성장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세부 조정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인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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