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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도 감치 결정에 반발해 전날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한 데 이어 이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사법부와의 갈등을 전면화했다.
사건의 발단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에 의해 거부된 데 있다.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항의했고 재판부는 퇴정 명령과 함께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 재판에서도 변호사들이 신원 확인을 거부해 집행이 중단됐고 이후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변호인들의 행위가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모욕과 인신공격은 재판 독립 침해라고 강조하며 반복 시 즉각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감치 명령 자체가 위법하며 정신적·업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부장판사와 법원, 정부를 상대로 500만 원 배상을 청구했다. 또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 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점, 외모 비하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양측이 고발과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원하며 충돌이 격화되자 감치 논란이 사법부 권위와 변호인 역할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법조계는 이번 갈등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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