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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건희 여사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여러 중대 범죄에 연루돼 국가 통치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종교단체 청탁, 여론조사 수수 의혹까지 망라한 혐의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역 4년과 1억 원대 추징을 구형하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모든 공범이 법정에 섰지만 김 여사만은 유일하게 책임을 피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통일교 및 특정 종교 인사들과 결탁해 청탁성 금품을 수수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도 중대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잘못이 맞다”고 언급해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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