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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이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되며 올해 대비 7.5% 증가했다. 2019년(8.2%) 이후 7년 만의 최고 증가율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충, 장병 복무여건 개선, AI·드론 기반 첨단강군 육성을 핵심 투자 방향으로 설정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6조2947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4305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력운영비는 45조8989억원(5.8%↑), 방위력개선비는 19조9653억원(11.9%↑)으로 편성됐다.
가장 큰 증액은 한국형 3축체계 분야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1.3% 늘어난 8조838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KF-21 최초양산을 포함한 ‘킬체인(Kill Chain)’ 전력에 5조2639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1조8126억원 △대량응징보복(KMPR)에 7121억원 △정찰·지휘통제 등 3축체계 지원전력에 1조501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전 대비 전력 개발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방위력개선 R&D 예산은 5조8396억원으로 19.4% 증가했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2161억원), 우주무기체계 품질보증을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예산 및 군위성통신체계-III 증액도 반영됐다. 미래도전국방기술 투자 역시 3494억원으로 확대됐다.
인력 분야에서는 복무여건·처우 개선이 전례 없이 강화됐다. 국방위원회 산하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첫 개최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처우개선 항목이 신설·증액됐다.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10만원으로 크게 상향돼 일반직 공무원 수준에 맞춰졌다. 잦은 전출입을 감안한 이사 화물비는 사다리차 이용 지원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령·4급 군무원에게도 직책수행경비가 신설돼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직위자는 월 3만원을 받게 된다.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격년 20만원 한도의 종합건강검진비가 새로 지원된다. 초급간부 유치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도 사관후보생·부사관 모집 경로 전반으로 확대됐다.
국방부가 주도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도 본격 가속화된다. 교육용 소형 상용드론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예산이 당초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액됐다. 국방부는 “드론 단가 상승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부품 국산화가 가능해져 드론 산업 생태계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민군 AI 협력을 위한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195억원), 국방 분야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사업(350억원)도 새로 편성되며, 국방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확정된 2026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미래전 대비 능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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