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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거짓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AI·플랫폼 기반 세무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삼쩜삼의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 서비스지만, 공정위는 이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 ‘신고 대행 서비스’의 이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고객의 동의 없이는 환급액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또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이용자가 특정 대상자로 선정돼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문구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수치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을 이용해 실제 환급을 받은 이용자의 평균임에도,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수준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금액은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극히 일부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지만, 산정 기준과 대상 집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도 지적받았다. 해당 통계는 삼쩜삼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에도,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로 오인할 소지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광고행위라며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한 광고행위를 지속 점검,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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