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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될 계획이다.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은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처럼 타인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표기하게 한 원칙이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4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249개 기관투자자가 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민간 자율규범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는 참여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참여 기관이 작성한 자체 보고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를 도입하자고 언급했다.
또한 점검 결과를 스튜어드십 코드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만 보고서가 게재돼 기관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투자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환경·사회 등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된다. 이외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범위를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해당 제도 개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위원회로, 한국ESG기준원이 위원 위촉과 실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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