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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올해부터 경제, 농업, 문화, 복지 등 7개 분야 124건에 이르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의 개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주 24~35시간 유연근무제로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당 월 40만 원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한다. 50세 이상 중장년의 경력 활용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소상공인 희망채움통장 발급도 지원한다. 신용 7등급 이상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보증하며,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도와준다.
농업·축산·수산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순창과 장수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고가의 수산 장비를 지자체가 구입하고 지역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군산과 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부터 출하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저렴하게 임대해 어업인의 장비 구입 부담을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도내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 100명에게 연간 900만 원을 창작활동비로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인당 연 15만 원(기존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의 경우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제도가 신설된다. 만 18세에서 39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 지급을 통해 출산에 따른 경영 공백을 완화하고 양육을 지원한다.
환경·산림 분야는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전환지원금 1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건설·교통의 경우 신혼부부 및 청년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한정해 지원됐다.
행정과 도민생활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및 확대’ 등이 있다.
이현서 기획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시책들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드는 실제적인 정책이다”라며 “전북은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로서 일상의 변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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