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서일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상품 도입을 서둘렀는지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중대한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며 "김 전 실장 역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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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중심에 있었던 김 전 정책실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김 전 실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끝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과, 김 전 실장이 특정 금융회사의 회장과 회동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여한 정책라인에 있었던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재산과 자본시장의 신뢰가 걸린 ‘ETF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국정조사를 통해 김 전 실장과 정책 라인 전체의 검은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전 실장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두 달간 코스피 사이드카만 23번 터졌다. 개미들의 손실은 무려 56조 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정작 본인의 아들은 해당 상품을 굴리는 운용사에 다녔다. 희대의 이해충돌이자 명백한 정책 범죄"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무리한 정책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김 실장이 사퇴하며 책임지는 모습 보였다며, 자녀의 증권사 근무라는 상황만으로 비리나 특검으로 모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증권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정책적으로 실패가 있었다 해서 그것을 비리로 몰고 특검으로 몬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증권회사가 그 회사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라면서도 "만약에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국정조사는 필요 없고, 특검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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