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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경주시의원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경주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등 동경주 지역에 경주시가 주도하는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경주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동경주 지역에 경주시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6%에 이르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치매와 뇌졸중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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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지역별 노인의료복지시설 분포의 불균형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34조에 따른 경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7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소 등 모두 23개소로 불국동과 안강읍·산내면 등에 분포해 있으며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반면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등 동경주 지역에는 이 같은 시설이 없어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생활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권 단절뿐 아니라 가족들도 면회와 이동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동경주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네 가지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민간시설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경주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을 중심으로 시유지 활용 가능성과 교통 접근성, 주변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강관리·재활·치매 예방·가족 상담·돌봄 지원 등을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점으로 시설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경주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노인요양시설 한 곳을 건립하는 차원을 넘어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경주 지역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시설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며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며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주시가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책임 있는 복지정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경주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적극적인 결단과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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