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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6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뜻을 전했다.
남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조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담회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조성칠(대전)·김희수(전북)·송영훈(제주)·박종혁(인천)·임만균(서울)·이상식(충북)·안신일(세종)·송형곤(전남광주)·조철기(충남) 의장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뒷받침을 요청했다.
남 의장은 “지금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오랜 숙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각별히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가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가 있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있다”며 “서로의 역할이 잘 맞물린다면 더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국회와 시도의회 간 협력이 깊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 의장은 또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남 의장은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민생과 국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문제 개선에도 국회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국회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당 정책위의장 시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 큰 보람이 있었다”라며 “지방의회법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여야에 제안하고,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입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4일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구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 명이 참여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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