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 단계부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1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체결과 체결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무등록 불법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계약 등에 대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체결 행위 자체를 제재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데 그치고 있다.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을 맺은 대부업자 등을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어,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폭리성 불법 대부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 등 돈을 빌려주는 자(대부제공자)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에게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뿐, 이를 체결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며 “계약 체결 단계부터 금지하고 처벌해 불법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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