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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서초동에 있는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 61-6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사진은 서초동 서초고등학교 [사진=박미나기자] ⓒ스카이데일리
난항에 부딪혔던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유치사업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이 지역 학생·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서초구는 지역구 의원인 김회선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함께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6·28일 두 차례에 걸쳐 잠원동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반포3동·잠원동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개최된 설명회는 30여년만에 처음 열린 것으로 잠원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1차 설명회에서는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이곳 주민들의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설명히에 참여한 주민 이모씨는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서초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들어보니 진전이 있었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1900여명 학생 서초·방배 등으로 통학…중학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일반고’
고등학교가 부족한 잠원·반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의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고등학교는 3개지만 일반 고등학교는 한 개교에 불과해 일반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 학생 1900여명은 서초동, 방배동, 사당동, 압구정동 등 타지역으로 배정됐다.
▲ 자료: 김회선 의원실 [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잠원·반포지역은 ▲초등학교 7개교(계성, 반원, 반포, 서일, 신동, 원촌, 잠원) ▲중학교 7개교(경원, 신동, 반포, 원촌, 신반포, 방배, 세화여중) ▲고등학교 3개교(일반고 1개교- 반포고, 자사고 2개교- 세화고, 세화여고)다.
서초구 취학대상 연령(5~19세)별 동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 대상지역인 잠원동과 반포 3동 지역이 상휘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3~4년 이후 고등학생이 되는 10~14세 인구 역시 잠원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반포권역 세대수는 ▲잠원·반포3동 2790세대 ▲반포본·반포1·반포2·반포4동 1만4847세대 ▲반포권역 전체 1만7637세대다.
반포권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세대수 증가추이는 잠원·반포3동의 경우 39.4% 증가한 3890세대, 반포본동 외 3개 구역은 74% 증가한 2만5839세대, 반포권역 전체는 68.6% 증가한 2만9729세대다.
예산 관련 법적 논란·학교 설립 추진 입장 차이로 사업 지연돼
▲ 학교 설립·이전·폐지 등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다. 학교를 신설이나 이전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수다. 서초구는 잠원지역에 공립고를 신규 설립하는 대신 서초동의 서초고 이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교육청과 실무를 조율중이다. 사진은 서초고 이전 유력 부지로 떠오른 잠원동 61-6번지 ⓒ스카이데일리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사업은 30여년간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는 잠원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1983년 6월 28일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61-6번지를 고등학교 용지로 지정했다. 이후 구청장들이 공약으로 내걸며 고등학교 유치사업을 언급해왔으나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서초구청으로부터 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수가 충족되지 않아 학교 ‘신설’이 아닌 ‘이전’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후 2007년 구청측은 서초동에 있는 서초고의 이전을 제시했으나 협의가 본격 이뤄진 것은 2012년 이후부터였다.
김회선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청에 ‘서초고’의 잠원동으로 이전 요구를 담은 청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추진위 구성, 교육감 면담 및 간담회 등이 이뤄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이 지역에 최고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민선6기 출범 당시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적극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2014~2015년 사이에는 학교이적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규정 삭제를 요청한 서초구청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건의와 법제처 법령해석 등이 있었다.
김회선 의원실 박필동 보좌관은 “고등학교 유치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예산 관련 법적 논란과 교육청과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며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예산과 관련한 법적 갈등 논란이 해결되면서 속도가 났다”고 했다.
학교 설립·이전·폐지 등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직접 돈을 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학교 신설이 아닌 이전의 경우에는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으로 방안을 찾았다.
서초구가 2014년 10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법령해석 회답에 따르면 시·군·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잠원동 61-6부지로 ‘서초고’ 이전 의견 모아… 교육청 공식 입장은 ‘아직’
▲ 자료: 김회선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서초구는 잠원지역 학교 용지로 잠원동 61-6, 잠원동 71-10, 잠원동 66-2, 잠원동 66-15 등 총 4개 부지를 후보지로 내놨다. 박필동 보좌관에 따르면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 81% 이상이 잠원역에 위치한 잠원동 61-6부지에 고등학교 유치를 원했다.
서초동 소재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 61-6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중론이다. 문제는 잠원동 61-6 부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서초고 부지는 교육청 소유라는 것이다.
박 보좌관은 “학교 이전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소유를 맞교환하는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김 회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부지 교환을 논의했고, 박 시장 역시 도와준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소유 부지가 맞교환되면 잠원동 61-6부지가 교육청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학교 이전 과정이 수월해진다. 소유 부지를 맞교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교육청은 서울시에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초구청의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설명회 개최 및 교육청과의 협의 등 진행 단계에 있어 공식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서초구 주체로 사업추진 현황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을 뿐 설명회를 통해 학교 이전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서초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후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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