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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주년 특집-①국회 경제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b> ...'))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DTI 완화 등 온갖 규제를 풀었지만 여전히 부동산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 주택 수요마저 뚝 끊겨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가 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문제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은행 대출까지 끌어다 빚을 내 집을 산 하우스푸어 문제는 자칫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개원한 19대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가 어떤 부동산 해결책을 내놓을지 그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 파괴 논란을 떠나서라도, 안정성 문제, 대기업 건설 담합 의혹 등 논란거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승용 의원은 무엇보다 MB 정부 임기내에 4대강 사업을 검증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국회의 검증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검증하지 못하면 향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위원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며 이번 국정감사 때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 1주년에 즈음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을 만나 향후 국토해양위의 운영방향과 의제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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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창간 1주년 특별대담]
국회 경제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1>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4대강 사업과 관련, 대기업 8곳의 담합의혹은 반드시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알고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 역시 축소됐습니다. 정부가 4대강과 관련해 숨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 주승용 국토해양위 위원장 ⓒ스카이데일리
야당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승용 의원(61세,민주통합당, 전남 고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최대 실정이 4대강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사업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진행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생략되거나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3년반 만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준공도 못하고 있어요”
주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4대강과 관련된 의혹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며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준공검사가 나버리면 책임문제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시공회사의 잘못인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대선 정국이라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주요 사안인 만큼 여당인 새누리당도 협조할 것이라 믿습니다”
주위원장이 4대강 사업을 국토해양위의 첫번째 과제로 꼽은 이유는 정부가 밝힌 홍수예방, 일자리창출, 가뭄예방 등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그 안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민주당내에 이미 조사특위가 구성돼 상당부분 조사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 주승용 국토해양위 위원장(왼쪽)은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스카이데일리 민경두 대표이사.ⓒ스카이데일리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4대강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4대강 유지관리비용만 1조5000억원이 매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것일까, 그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야만 하는가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댈 시점입니다”
일관된 부동산정책 주문
▲ 주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정책이 2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시행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주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연착륙 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전혀 수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더 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주택을 사려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전세가격만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계 입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최저가가 아닌 최고가치낙찰제 방안을 제안하는 주 위원장.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는데 또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것은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가계부채가 폭발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방편의 규제완화보다는 신중하고 궁극적인 정책의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 해결에는 선을 그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악화와 주택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더 어려운 사람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해주고 제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바꿔주는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건설, 교통, 주택도 국민복지 차원 접근
이밖에 주택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주택건설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거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게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교통, 주택, 건설 등도 역시 복지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부처가 담당하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서 SOC 예산이 10%가 줄어 든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최대 화두인 복지예산을 확충해야하고 재정건정성 등도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에 감축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SOC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도 교통도 주택도 복지문제입니다. 특히 민간건설이 침체된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기관의 공사를 발주해서 민간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10%줄여서는 안됩니다”
이와함께 주위원장은 철도, 항공 등은 국민의 발이고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이들 분야를 민영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정권말기에 국민적 공감대 없이 시행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업체의 경기침체에 대해서도 그는 잘못된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로 최저가낙찰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 주승용 위원장은 환경과 개발, 지역균형을 고려하고 신규사업보다는 진행돼 온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국토해양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주는 해야 하는데 최저가낙찰제로 입찰을 하다보니 과열경쟁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이를 하도급을 주게 되면 제대로 된 공사가 이뤄질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위의 과제는 모두가 국민 경제와 관련성이 깊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손쉬워 보이지 않는다. 주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정운영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 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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