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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적폐청산·개혁·민생 등을 앞세운 정책 운영이 국민적 호감을 이끌어 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득 중심의 경제성장, 부자 증세 등 서민 중심의 정책 활동이 호감도를 끌어 올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해다는 평가도 많다.
하지만 문 대통령 행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성 부족, 과도한 포퓰리즘 등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와 건강 복지 정책인 ‘문재인 케어’ 등은 재원 확보 계획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 충원 역시 국고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안보 등의 분야와 관련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에서 ‘대화’를 강조하는 문 정부의 대북 정책 스탠스는 자칫 무능함과 나약함으로 내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임명에서도 ‘부실검증’, ‘보은인사’ 등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 결함 및 각종 의혹 등에 휩싸여 결국 낙마하는 바람에 청와대 인사의 부실검증 논란이 촉발된 상태다. 최근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의 많은 비판을 받으며 자진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례는 부실검증 논란을 가중시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정책들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여럿 보인다”며 “재원확보와 구체적인 계획 등이 담기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 많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될 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말로 실행으로 옮겨질 정책이 얼마나 될 지 의문스럽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文정부 국정운영 방향은 공감,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많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시민들의 반응 역시 전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선웅 씨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들이 많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및 재벌개혁특별조사위원회 등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다시 권력의 중심이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들이 대부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예산안을 제시해야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곽혜민 씨는 문 대통령의 정책을 위해 필연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곽 씨는 “문재인 케어 등을 비롯한 복지 정책이 증세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조태정 씨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 막상 실행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복지 공약이나 일자리 창출 등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며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러한 재원이나 계획들에 대해 시원하게 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호감과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확실한 정책 계획·재정 확보 방안 제시 없으면 신뢰도 하락 불가피”
야권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취임 100일을 맞는 문 대통령에 대해 ‘낙제점의 좌파 적폐 정부’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며 “대북 평화 구걸은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고 각종 사회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집권 기간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가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안중에 없이 오직 지금 당장 지지율을 높이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임기 5년만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임기 후 국가 미래까지 걱정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빠진 채 일방적인 수요 억제 일변도로 추진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구해야 할 재정 문제는 장기적인 재정 추계 및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 증세’라는 손쉬운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비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장 실현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5년, 10년 뒤에 다가올 재정적 부담은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며 “나중에 국민들에게 돌아올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되며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정 확보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며 “대통령은 당장 눈앞에 행복이 아닌 미래의 행복, 나아가 한창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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