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북특사 파견·한미군사훈련 재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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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정상회담·한반도비핵화 로드맵 마련…美 설득이 관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20 15:16:2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속도 조절을 언급하고 나섰지만,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전초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된다.

특히, △4월 한미훈련 △6월 13일 지방선거 △8.15 광복절△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기념일 △11월 4일 미국 중간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3월말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일단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1차 관문으로 4월 실시 예정인 한미합동군사훈련(한미훈련)의 다시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훈련을 실시하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내달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와 대북특사 파견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은 지난달 9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남북군사회담과 특사파견 등 북한 측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유보까지는 어렵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한 공감대 정도는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성과를 통해 미국 측과 4월 한미훈련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규모를 축소하는 선에서 한미훈련을 실시한다면 북한도 이에 대해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정권수립인(9월 9일), 조선노동당창건 기념일(10월 10일) 등을 통해 북한이 재도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향후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해 나간다면 미국도 북미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이 최근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미훈련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목표인 북한의 핵동결 또는 비핵화 방침은 확고히 하되, 우선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한미훈련 재연기 또는 규모축소→남북정상회담 및 북미대화 추진 등의 로드맵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방송에서 “(북한이) 핵 동결할거냐, 핵이라도 동결해야 뭘 안 한다. 저기서는(북한) 군사 훈련 안 해야 뭘 안 한다고 조건과 조건이 (북한과 미국사이에) 엮어있다”며 “정상회담이 8월경 또는 9.9절 전·후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상황 관리가 가장 힘들 것이다”고 진단했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조금씩 양보하면 성사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북한과 미국이 대립한다면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고 전제하고 “4월로 예정된 한미훈련이 변수가 될 것이며, 아무런 변동없이 한미훈련이 예정된 일시와 규모로 진행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가시권에서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미훈련 실시를 요구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특사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 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특사단을 파견한 것처럼, 우리도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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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