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적자 서울시 혈세자전거 시민안전 대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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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 마련 대책

오는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행…“공공헬멧 도입 시급”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4-20 00:57:49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따릉이 대여소 ⓒ스카이데일리

매 년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 9월 국민안전을 위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자들에 대한 헬멧 지원 문제의 해답을 도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객 늘수록 적자폭 커지는 ‘애물단지’ 전락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 이용을 도와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친환경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는 일환으로 실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 ‘따릉이’ 대여소는 1208곳에 달한다.

‘따릉이’는 2015년 9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회원 수는 2016년 2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50만명을 기록했다. 도입 2년 6개월여가 흐른 올 3월에는 62만명을 돌파했다. 근거리를 이동하는데 용이하고 대여와 반납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따릉이’는 이용자가 매 년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쳐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따릉이가 첫 도입된 2015년 4분기 적자 규모는 3억7300만원에 달했다. 적자 규모는 점점 늘어 2016년에는 약 23억4900만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약 38억8100만원의 손실이 났다. ‘따릉이’ 사업 간에 발생하는 적자는 결국 시민 혈세라는 점에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따릉이’ 사업 적자 해소를 위해 광고 유치 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광고주들이 신규영역이나 다름없는 따릉이의 광고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투자를 꺼리고 있는 탓이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행…“헬멧 없는 따릉이 누가 타나”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 온 ‘따릉이’는 최근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시행 때문에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따릉이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동안 투입된 시설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혈세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행’을 9월 28일로 확정했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따릉이’ 이용자들이 현실적으로 헬멧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공공헬멧을 도입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공헬멧 대한 대책이 없으면 따릉이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아 주목된다. 실제로 자전거가 활성화된 해외 몇몇 도시에서는 헬멧 의무화 시행 이후 사용자수가 줄어들었다.

캐나다에서 발표한 자전거 헬멧 사용과 법률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모든 주에 헬멧을 사용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후 자전거 사용자수는 뉴 사우스 웨일스 주 36%, 빅토리아 주 36%, 서부 호주 20% 등의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따릉이’는 이용자가 매 년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쳐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따릉이가 첫 도입된 2015년 4분기 적자 규모는 3억73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약 38억8100만원까지 손실 규모가 증가했다. ⓒ스카이데일리

정봉현 전남대 경제학부(교통계획) 교수는 “공공자전거가 활성화 되려면 안전장비인 헬멧 또한 당연히 함께 빌려 줘야한다”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이 공공자전거 이용을 위해 헬멧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며 “사업 시행 전부터 중앙정부가 공론화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들 역시 공공헬멧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종원(30·남)씨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공공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공공 자전거를 계획할 때부터 안전을 생각했다면 헬멧 비치대도 같이 만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따릉이’ 이용객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결국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그동안 투입된 시설 투자비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따릉이 운영주체인 서울시는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헬멧 비치는 내부에서 아직 결정 못한 문제이다”며 “여러 복합 사안들 때문에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