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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선 ‘생산적 금융’이 화두로 떠올랐다. 생산적 금융은 지난해 정부가 금융혁신의 4대 전략으로 내세운 정책 중 하나로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생산 유발·고용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부문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대기업보단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금융권에 꾸준히 생산적 금융을 독려해오고 있는 만큼 은행권 역시 점차 눈높이를 맞춰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정작 금융당국 정책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책은행인 IBK중소기업은행(이하·기업은행)이 겉과 속이 다른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및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경영행태와 이를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잡음 등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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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 중이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신용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대출규모는 늘렸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책정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금융당국의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과 김도진 기업은행장 간에 미묘한 신경전에 흥미를 보이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김 행장이 금융당국 수장에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취임 1년 다가온 금융당국 수장 최종구 ‘생산적 금융’ 정착에 안간힘
지난해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을 내세웠다. 특히 청년실업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확산에 주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꾸준히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취임사에서 최 원장은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해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민간은행 등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최 위원장의 생산적 금융 정착 노력은 꾸준히 계속됐다. 지난달 말에도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원장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다”며 “금융위는 금융이 우리경제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그동안 생산적 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왔다. 지난 1월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코스닥벤처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3월에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했다. 창업 시 걸림돌로 지목됐던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도 생산적 금융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에는 동산담보대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계나 원재료 등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대출이다. 지난 3월 기준 2051억원에 불과한 동산담보대출 규모를 2022년까지 6조원까지 키우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생산적 금융 정책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금융 만큼은 압도적인 차별로 앞서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5년간 5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100조원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공급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은 지난 5월 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취했다. 국책은행인 만큼 시중은행보다 한 발 먼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정책에 발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선이다.
“김도진에 뒤통수 맞은 최종구, 금융당국 수장 자격 없다” 분분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 기존과 다른 시선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최 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오던 기업은행이 정작 뒤로는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에 발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규모를 늘리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종구 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도진 행장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금융당국 수장 자질에도 의구심을 보이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한 고위 관료는 “국책은행 수장에게도 입김이 닿지 않는 인물이 과연 금융당국 수장을 제대로 역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힐난했다.
은행연합회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앞다퉈 늘리고 있다. 적게는 5조원부터 많게는 10조원 가까이 늘렸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좋든 싫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시중은행을 제외하곤 기업은행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기업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146조18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춰 전체 대출 잔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말에도 전체 대출의 78.9%가 중소기업 대출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1%p 늘어난 수치다. 사실상 대출수익의 80% 가까이를 중소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셈이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올해 1분기 실적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51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자이익이 덩달아 증가한 게 실적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주목되는 사실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신용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10%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5.65%), KEB하나은행(4.99%), 신한은행(4.48%), 우리은행(5.22%) 등 시중은행은 물론 농협은행(5.54%)이나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4.0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폭넓게 취급하다 보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하지만 1~3등급에 해당하는 우량 신용등급 구간에서도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고금리를 책정하게 된 배경에 가산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해진다.
통상적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조달금리를 감안한 금융원가에 해당한다. 반대로 가산금리는 은행이 직접 책정하는 실질 수익에 해당하지만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책정 기준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기업은행을 두고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자놀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은행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3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대출의 평균 기준금리는 1.75%이었다. KB국민은행(1.72%), KEB하나은행(1.80%), 신한은행(1.68%), 우리은행(1.66%) 등 시중은행에 비해 적게는 0.03%p 많게는 0.09%p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반면 기업은행의 가산금리는 시중은행과 큰 차이를 보였다. 1월부터 5월까지 기업은행의 1~3등급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2.24%에 달했다. KB국민은행(1.65%), KEB하나은행(2.02%), 신한은행(1.66%), 우리은행(1.55%) 등과 비교하면 적게는 0.22%p에서 많게는 0.69%p 높게 책정됐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생산적 금융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행동이다”며 “가산금리 등급별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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