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무이자 할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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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혜택 축소…실효성 ‘의문’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26 13:00:00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할인혜택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을 내년에 8000억원 이내로 내릴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과 마케팅은 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도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마케팅비용 감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수수료 인하를 위해 감축되는 마케팅 비용이 대부분 무이자 할부, 할인 등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제공되는 3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워터파크나 수영장, 호텔 이용권 할인 혜택 등도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을 보인다. 카드사 포인트 혜택 등도 마찬가지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혜택이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5억원 이상 가맹점들의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개편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5억원 이하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개편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상당수가 없어질 것이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셈인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거나 줄어드는 셈인데 마치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것을 알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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