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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단어 뜻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은 제약사항이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다.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일 경우엔 더욱 그렇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독단으로 사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전은 건강피해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해당 사업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정도로 사전 동의없이 진행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데일 리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잡음과 이해당사자들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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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 주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강행해 숱한 갈등을 야기했던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45kV평택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하·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건강피해와 환경파괴 등을 야기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상의 없이 날치기 공사를 시도하려 했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 한전, 고압 송전탑 공사 날치기 시도 논란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통해 경기도 안성·용인·평택 등 3개 지역에 총 35기의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인근 공장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라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하지만 송전탑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사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고압선이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전과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해당 사업으로 인해 상수원인 원곡면 일대에 송전선로가 지나감에 따라 각종 제한이 걸려 재산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상당했다. 한전은 안성시 주민들과 5년간의 갈등 끝에 우선 주거지역을 지나는 구간에 대해 철탑을 세우는 고압선 대신 땅에 묻는 지중화 및 산악지대 1.5km 구간에 터널을 뚫어 지중화하기로 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안성시 주민들과 갈등은 봉합됐지만 한전은 최근 평택시 지산동 일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송전선로 건설 사업 때문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산동과 도일동에 각각 2기씩의 송전탑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부락산과 덕암산 일대의 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부락산과 덕암산은 평택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들이 애용하는 등산코스다. 평택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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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 ⓒ스카이데일리 |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154kv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345kv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게 되면 전자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변압소가 위치하는 곳 바로 앞에 교회와 유치원이 있어 전자파 노출에 따른 아이들의 건강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해당 사업이 사전 동의 없이 날치기 식으로 진행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입장이며 주민설명회 개최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부락산과 덕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사업 재검토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 “날치기 공사로 건강피해·환경파괴 우려”…한전 “몰랐다는 것 이해 안 돼“
스카이데일리가 직접 찾은 부락산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지산동 동막마을 곳곳에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해당 사업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동막마을 인근 교회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때문에 마을 주민들 모두 근심이 많다”고 말했다.
동막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최홍식(남·78) 씨는 “전원주택이 자리 잡은 조용한 지역인데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상당히 시끄러워졌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전자파가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며 “동막마을의 부동산 가격 역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토로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동(남) 씨는 “주민들은 사업 진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5일 전에 송전탑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알아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안성시의 경우 한전 직원들이 마을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우리 지역은 사업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며 “심지어 동장도 간부 회의를 들어가서 내용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전에서 154kv 송전탑을 건설할 당시 이 지역에 더 이상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날치기 공사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송전탑을 건설할 경우 불락산과 덕암산을 이용하는 경기도민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며 “등산객들에게 송전탑 반대 서명을 받았는데 단기간에 1200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상금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고향을 지키기 위함이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과 지역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실(평택 갑) 관계자는 “한전과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조차 주민들이 반발하기 전에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측과 직접 만나 업무보고를 들었다”며 “현재 평택으로 들어오는 4개의 송전탑 모두 지중화를 요구했으며 불가능할 경우 거주지와 인접해 있는 2개의 송전탑만이라도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 경인건설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한다”며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송전탑이 평택을 위한 것이고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송전탑 지중화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해당 사업을 몰랐다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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